구조적 악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는가

*우리가 구조적 악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는가에 대한 묵상.

불리한 환경적 외부효과의 존재와 자유 무역의 관계

수출 수입(export revenue)를 늘리기 위해 저소득 국가의 정부가 상류 산림 목재에 대한 양허권을 외국업체에게 양도

숲: 토양과 물의 흐름을 모두 안정시키고 새와 곤충의 서식지.

삼림벌채: 토양 침식, 물 유출 증가, 하류의 수분과 해충 방제 감소

법이 삼림 벌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목재 회사는 하류 농부들에게 보상해야 함.

그러나

피해의 원인이 수마일 떨어져 있고

피해자가 흩어져 있는 농민 집단이며

피해가 회사와 협상하지 않은 농민에게만 한정될 리 없는 경우 보상이 어려움.

피해가 농장 전체에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

하루 농부들은 농장의 생산성 감소가 상류의 벌목이 원인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목재 회사의 운영 비용은 삼림 벌채의 사회적 비용보다 적을 것.

따라서 수출에는 하류 사람들이 보상 받아야 하는 암묵적 보조금(외부 효과)을 포함하고 있을 것.

이 계산에 산림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보조금은 공개적으로 전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부의 이전에 해당함.

아이러니하게도 수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국가의 평균적인 수입업자의 소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

외부효과와 관련된 경제적 낭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례는 자유무역을 찬양할 때 거의 언급되지 않음.

저소득 국가는 주요 생산품(커피, 차, 설탕, 목재, 섬유, 팜유, 광물)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수출 국가에서 수입 국가로의 부의 숨겨진 이전이 있음.

수입국이 부유하다면(이런 경향 있음) 이러한 부의 이전은 기존의 부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킴.

세계의 먼 지역에서 수입되는 1차 상품에 의존하는 현대의 소비 패턴은 가격이 저평가되는 경향.

생산지에서의 가격 저평가.

최종 제품의 가격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과소비를 유발,

생태학적 관점에서 소비하지 말아야 하는 종류의 상품을 소비할 인센티브 제공.

연구 개발 비용은 1차 제품의 사용에서 방탕한 소비를 조장하는 신제품과 신기술 생산에 사용됨.

이것이 생물권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함.